【자동차 이전등록】 산 사람이 15일 안에 안 하면 판 사람에게 세금 고지가 갑니다 — 범칙금 10만 원부터, 취득세 7%와 자동차365 조건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고 나서 명의이전을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산 사람은 "차는 이미 내가 타는데" 하고 넘기고, 판 사람은 몇 달 뒤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신고이고, 미루면 손해가 파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이전등록 기한은 원인마다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잔금을 치른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입니다. 매매대행 업체를 끼고 거래했다면 양도증명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부터 15일이고, 이때는 업체가 대신 신청합니다.
✅ 신청 의무는 산 사람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는 판 사람에게
자동차관리법은 이전등록 신청 의무를 산 사람에게 둡니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 즉 판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청은 산 사람에게 7일에서 15일 사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최고하고,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판 사람 입장에서는 명의가 넘어가지 않으면 과태료와 세금 고지가 계속 본인 앞으로 오기 때문에, 물건을 넘긴 뒤에는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범칙금이 붙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면 10만 원이고, 10일을 넘기면 하루에 1만 원씩 더해져 최고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 행위를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다루고, 금액도 정해진 표대로만 매겨집니다.
✅ 취득세 7%, 기준은 매매가가 아니라 둘 중 큰 값
이전등록 때 가장 큰 돈은 취득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 승합과 화물은 5%, 영업용은 4%입니다. 경차는 4%에 취득세 75만 원까지 감면이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가격과 지자체가 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지인에게 싸게 샀다고 계약서에 낮은 금액을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함께 드는 비용도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인지세는 3,000원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과 차종에 따라 매입 금액이 다르고, 자동차365에서 신청하면 공채를 사는 대신 할인받는 방식만 됩니다. 직접 매입하려면 등록관청에 가야 합니다.
✅ 자동차365로 끝낼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았고 압류나 저당이 없는 차라면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창구로 가야 합니다.
· 증여나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
·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새로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
· 법인·사업자 차량이거나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전기차·하이브리드 등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 공채를 할인받지 않고 직접 사려는 경우
·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온라인 신청은 새 소유자 명의의 의무보험이 먼저 가입돼 있어야 넘어갑니다. 접수는 24시간 되지만 처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비용은 오후 5시까지 접수한 당일에만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공채·증지대를 가상계좌로 한 번에 넣는 방식이라 신용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 창구에 가져갈 서류
직거래라면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직거래용 서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이라고 적히고 매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찍기 어렵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함께 창구에 가서 매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없이도 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준비합니다.
✅ 온라인 신청 순서
자동차365에서 신청한다면 준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새 소유자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도증명서에 매매한 날과 잔금일을 적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포털에서 이전등록 신청을 열어 차량과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취득세·공채·증지·인지를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처리 결과는 자동차등록증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납부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 오후에 시작한다면 다음 날로 넘길 각오를 하고 서류를 먼저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등록 전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 판 사람이 확인할 것
차를 넘긴 사람은 이전등록이 끝났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열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보면 되고,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산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면, 등록관청에 본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사고 책임이 내 명의로 남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정리
매매로 차를 넘겼다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하고, 신청은 산 사람이 합니다. 미루면 범칙금이 10만 원부터 붙고, 그 사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지는 판 사람에게 갑니다. 비용은 취득세 7%(경차 4%)와 증지·인지·공채이고, 개인 간 거래라면 자동차365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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