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적정이자율 4.6%】 증여세 폭탄 피하는 양식·계좌 이체·공증 가이드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목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이 생기면, 가족 사이라며 계좌로만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가족 간에 오간 돈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을 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작성 시점과 실제 상환 기록까지 남아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적정이자율 4.6%의 의미,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세무서가 보는 증빙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차용증만 쓰면 2억까지 세금 0원"의 진짜 의미

흔히 도는 말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이 없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세법이 정한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 여기서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비과세되는 대상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당액'입니다. 1,000만 원을 적정이자율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오고,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적정이자율 4.6%, 숫자로 확인하기

기준은 연 4.6%입니다. 빌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

•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 적정이자 460만 원, 차액 460만 원으로 과세 대상 아님
•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 적정이자 920만 원, 차액 920만 원으로 과세 대상 아님
• 2억 1,739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 적정이자 약 1,000만 원, 경계선
•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 적정이자 1,380만 원, 차액 1,38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지면 이자율을 설계해야 합니다. 4억 원을 빌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적정이자는 연 1,840만 원입니다.

• 이자율 2.1% : 실제 이자 840만 원, 차액 1,000만 원. 기준이 '미만'이므로 과세됩니다
• 이자율 2.2% : 실제 이자 880만 원, 차액 960만 원.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0.1%포인트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아래에서 설명할 원천징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무이자 구간 안에서 해결하는 편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서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지만, 빠지면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아홉 가지는 꼭 채우세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차용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 차용일과 실제 입금일
•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법. 무이자라면 '무이자'라고 명시합니다
• 변제기, 즉 언제까지 갚을지
• 분할 상환한다면 매월 얼마씩 언제 갚는지
• 상환 계좌
• 작성일
• 양쪽 서명과 날인.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씁니다

상환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부터 의심받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 재산을 함께 봅니다.

📌 그대로 쓸 수 있는 차용증 문구

서식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문장의 빈칸을 채우면 최소 요건은 갖춰집니다.

채권자 OOO(주민등록번호)과 채무자 OOO(주민등록번호)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채권자는 2026년 0월 0일 채무자에게 금 0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이자는 연 0%로 한다. 제3조 변제기는 2028년 0월 0일로 하며, 채무자는 매월 0일 000,000원씩 채권자의 OO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한다. 제4조 채무자가 변제기를 넘겨 상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2026년 0월 0일. 채권자 (서명·날인) 채무자 (서명·날인)

이 문구에서 눈여겨볼 곳은 제2조와 제3조입니다. 이자가 없다는 사실과 언제 얼마씩 갚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어야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 가능하면 인감도장을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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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세 가지 증빙

차용증은 형식이고, 실제 자금 흐름이 본체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갖추면 '빌린 돈'이라는 설명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째,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체할 때 받는 사람 이름과 '차용금'이라는 메모를 남기세요. 가족 간 이체는 메모가 없으면 생활비나 용돈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둘째, 원금과 이자 상환 기록입니다.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오가는 정기 이체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차용증에 적은 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니, 한두 번은 꼭 이체로 남기세요.

셋째, 작성 시점을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만든 차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 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인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사본을 보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공정증서입니다.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공증인 사무소를 찾으면 되고,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나중에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적게 들고 당일에 끝나므로, 공증까지는 부담스러울 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이자를 받으면 생기는 세금

무이자로 빌리면 이자소득이 없으니 대여자의 소득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이자를 적고 실제로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즉 차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이자의 2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7.5%를 떼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자율을 0.1%포인트 조정하려다 원천징수 신고까지 따라오는 구조이니, 처음부터 무이자로 가거나 이자율과 신고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여로 판단되면 얼마를 내나

차용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은 485만 원 수준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어 700만 원을 넘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안이라면 신고 없이도 과세되지 않지만, 한도를 넘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애매한 돈이라면 차용증을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편이 오래 편합니다.

✅ 가족 간 거래, 이 순서로 하세요

1. 돈을 보내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양쪽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2.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거나 공증을 진행합니다.
3. 계좌 이체로 보내고 메모에 차용금이라고 남깁니다.
4.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원금이나 이자를 이체로 갚습니다.
5. 1년마다 차용증을 갱신하거나 잔액을 정리한 확인서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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